고민은 시간만 늦출 뿐

골프회원권은 법적으로 '기타 자산'에 해당 되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처럼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합니다. 만약 골프회원권을 판매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경우 세금 신고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골프회원권 구입: 취득세 2.2% 골프회원권 판매: 양도소득세 6~45% (누진세율 적용) 양도소득세 세율 계산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양도차익 계산 회원권을 판매하여 얻은 금액에 대한 세율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매가격 - 구입가격 - 기본공제(250만원)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또는 양도차손* *양도차익 = 익절매매 *양도차손 = 손절매매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 거래시  1년에 1회 한정으로 250만원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한 공제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1번만 양도 거래를 했을 때에만 공제 받을 수 있는 법령 입니다. 2번째 양도 거래부터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1월에 부동산 양도를 하여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 때 250만원을 깎아줍니다. 그리고 12월에 골프회원권을 양도한다면, 이 땐 250만원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대신에 양도차손 통산 적용이 됩니다. 양도차손 통산 적용 양도차손은 내가 구입했을 때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판매되어 오히려 손해를 본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에 어쩔 수 없이 골프회원권을 손절매매 했을 경우 손해를 봤기 때문에 양도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인 2024년에 부동산 거래로 익절을 했다면 250만원 공제 혜택은 적용됩니다. 이렇게 양도차손 통산 적용을 받기 위해선 손절매매인데도 양도소득세 거래 신고를 해야합니다. 필요 경비 (비용 처리) 골프회원권 양도 취득 거래를 하여 발생한 '필요 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시 발생한 비용 회원권 명의변경료 중개수수료 복리후생 목적 (직원 복지 목적) 부가가치세 (취득 당시 부가가치세로 과세됨 반드시 세금계산서 필수) 사업을 위한 접대...

 공무원 직장을 다니는 분들 중에서 퇴근 후 부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해도 될지 하면 안될지 고민이 되는데요. 대한민국 정부 인사혁신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가능 '복무규정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조항에 따라서 그러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대신에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품위 유지 대외비 누설 금지 정치적 중립 유지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에 보고 하지 않아도 채널 운영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이상, 누적 시청시간 4,000시간 조건을 충족해야 구글 애드센스 승인이 납니다.  아프리카TV, 트위치 처럼 인터넷 방송을 한다면 첫 방송부터 수익이 나기 때문에 불가능 합니다. 만약 수익 조건이 맞는다면 기관장에게 겸직 허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공무원이 영리 행위를 한다고 보는 기준 매 기간 주기적으로 수익이 발생함. 계절마다 수익이 발생함. 명확한 주기 없이도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함. 지속적으로 영리 행위를 할 의지 또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결론은 공무원 외 근로 수익은 전부 영리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뿐 만 아니라 자신과 관련 된 직무의 주식 투자 사기업의 임원 또는 외주 업무 위의 경우도 영리 행위로 간주 됩니다. 공무원의 부업 전략 퍼스널 브랜딩을 먼저 쌓는다 공무원은 맡은 업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퇴근 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당장의 수익 보다는 자신의 채널 또는 브랜딩을 알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블로그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위 4가지 플랫폼은 당장의 수익이 나오진 않더라도 자신을 알리기에 좋은 플랫폼 입니다. 얼굴 비공개 방송 얼굴이 가려진 콘텐츠라면 부담 없이 가능합니다. 품위 유지고 뭐고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물론 채널 수익화가 진행이 될 시점 쯤 퇴직을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 옵니다. ...

 개인사업자를 하시는 분 중에서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를 사업장주소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최근에 거주지를 변경하고 나서 사업장 주소도 변경을 해야했는데요. 온라인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청을 하려고 하니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하는 등 과정이 복잡하더라고요.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정정 신청.  온라인을 통한 주소변경은 불편해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거주지주소로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분을 위한 안내는 잘 되어있지 않는것 같더라고요. 개인사업자 주소 변경방법  만약에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을 때 주소지 자동변경 신청을 했다면 별도의 정정 신청없이 사업자등록증 재발급만 진행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도 주소지 자동변경을 신청한 줄 모르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을 했는데 "주소 변경이 이미 되어있네요?"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소변경이 자동으로 바뀌었더라도 바뀐 주소로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하기 때문에 어쨌든 방문을 해야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거주지로 등록된 사업자라면 직접 인근세무서에 방문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세무서에 방문 👉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청 서류를 작성 👉 번호표 뽑기 👉 상담 창구 세무서 창구 직원 분에게 "사업장 주소 변경 신청하려고 왔어요." 라고 이야길하면 직원분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로 변경하실건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요즘은 온라인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 거주지로 사업장 등록을 하는일이 많기 때문에 부담없이 편하게 이야기 하면 됩니다.  필요한 물품은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데 혹시 걱정이 되신다면 전월세계약서도 챙겨가시면 됩니다.  그 외 주민등본같은 공공기관 발급 서류는 세무서에 발급해주는 기계가 있어요. 정리 1. 거주지 주소 자동변경이 신청되어있다면 사업자등록증 재발급만 받으면 된다. 2. 온라인홈택스를 이용하는 것 보단 직접 세무서에 방문한다. (신분증 ...

법적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할 때 고민 해야할 점 감정이 앞서다보면 충동적인 결정을 하기도 한다. 충동적인 판단은 자신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후회나 미련이 남게 된다. 일단 차분하게 감정을 추스리고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 1. 왜 이혼을 고민하게 되었는지 곰곰히 생각해본다. 2. 정말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이혼 뿐인지 생각해본다. 3. 이혼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잃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4. 이혼 이 후로 어떤 삶을 계획할지 생각해본다. 이혼으로 얻는 점과 잃는 점 얻는 점 1. 자유와 해방감 2. 자존감 회복 잃는 점 1. 미래에 대한 불안감 2. 재산 손실 3. 사랑하는 자녀와 헤어짐

1. 채권 추심자의 신분을 확인 한다.  추심자의 신분증을 요구 하여 정당하게 온 사람인지 확인 필수 2. 채권자 이름, 채무 금액, 채무 불이행 기간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 한다. 3. 자신의 채무(빚)가 추심 제한 대상인지 확인 한다. 추심 제한 대상 : 소멸시효 완성 채권 면책 개인회생자 중증환자 위의 대상은 추심제한 대상자로 채권자가 채권 수심을 할 수 없다. 4. 친족에게 채무를 요구하는 건 불법이다. 부모 자식이라도 빚을 대신 갚아줄 의무는 없다. 5. 채권 추심 회사는 경매, 압류 등 법적 조치를 할 권한이 없다. 추심회사에서 압류, 경매, 신용불량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6. 채권 추심자의 채무 대납 제의는 거절하자. 예시 ) 카드깡, 사채를 통한 빚 탕감 권유는 거절해도 된다. 7. 입금은 반드시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보낸다. 추심회사가 아닌 채권자에게 송금해야 횡령, 송금 지연 예방 가능 8. 채무 변제 확인서는 꼭 보관해놓아야 한다. 5년 이상 보관 하여 추후 분쟁 발생시 입증 자료로 활용 하자. 변제를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원금을 안갚냐는 채권자의 주장을 방지하기 위함. 9. 채권 추심 과정은 상세히 기록한다. 독촉장, 감면 안내장 등 서류는 별도로 보관하고 방문 기록, 통화내역등 증거물로 가능한 것 들은 미리 수집해둔다. 10. 불법 추심 행위는 금융 감독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 가능 하다. 신고 전에 반드시 증거물을 수집해두자. CCTV 사진 또는 영상, 음성녹음 등 증거물 확보 필수 금융감독원 금간원 콜센터 : 국번없이 1332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fss.or.kr) 경찰서 : 국번없이 112

1. 성기사진 유도  상대방에게 사진보내줘, 맛있는거 보여줘 등 구체적인 주어를 넣지 않고 성기사진을 보여달라고 유도를 한 후 카톡으로 대화를 하자면서 카톡 아이디를 달라고 요구.

1. 인스타DM 인스타 가계정으로 DM을 보낼경우 잡을 수 있습니다. 2. 해외 메일로 생성한 가계정 가계정을 구글 메일로 만들거나 해외 계정으로 만든 경우에도 잡힙니다. 3. IP 추척 방식 상대방이 일회용 메일로 만든 계정이어도 해당 계정에서 사용한 ip주소를 추적하는 방식. 경찰에서는 인스타그램 본사에 해당 계정에 사용된 ip주소 로그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ip주소를 통신사를 통해 피의자의 주소를 알아낸 후 경찰이 피의자에게 직접 전화를 합니다. 4. 로그 기록  상대방이 고소 당할까봐 계정탈퇴를 하거나 쓴 댓글을 삭제했더라도 인스타그램 본사에는 계정 로그기록을 3개월 보관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인스타그램에 협조 요청을 하면 얼마든지 증거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5. 절차 피의자에게 고소한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증거물 수집은 정신적 피해를 준 캡쳐 스크린샷, PDF 상관없이 수집하면 됩니다.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300~1,000만원 정도이며 상대방이 성기사진등 음란 사진을 보냈을 경우 정신적인 피해는 더욱 크므로 합의금액은 더욱 커집니다. 이렇게 인스타그램 가계정 고소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혹시 본문 내용과 관련해서 관심있는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법을 악용하여 합의금을 챙겨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런 통매음 헌터의 함정에 빠져서 고소를 당할 위기에 놓인 분들이 있는데요.  상대방이 통매음 고소를 한다며 합의를 요구할 경우 합의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좋을까요?

모욕죄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3가지 항목이 모두 성립되어야 함. 1. 특정성 모욕받은 피해자의 실명, 얼굴, 주소등 개인신상 정보가 공개되어있는 경우 특정성이 성립 됨. 예) 인터넷 방송 스트리머, 유튜브 영상 크리에이터,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등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익명인 사람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경우 특정 인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2. 공연성 제 3자에게 전파가능성이 있는 매체였는지.  1대1 대화, 온라인 귓속말의 경우 제3자가 볼 수 있는 전파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이 안됨. 그러나 단체 카톡방, 많은 유저들이 보는 커뮤니티, 온라인 게임 등에서는 공연성이 성립 됨. 롤 다인큐의 경우 실제 친구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짐.  만약 실제 친구들간에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면 제 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판단되어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3. 모욕성 말 그대로 모욕을 당했는지의 여부 병신, 장애인, 미친새끼 등 단순한 욕설 만으로도 모욕성이 성립 됨. 모욕죄의 특징 모욕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법이다.  실제로 고소를 하는 사람은 피고자에게 미리 고소하겠다 언급하지 않고 조용히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법적 소송을 진행함. 정리  모욕죄의 성립 조건은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모두 포함 되어야하며 조건이 성립 될 경우 빨리 증거를 수집해서 소송을 준비해야 함.

전세계약이 끝나서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당하게 근로를 하였으나 임금을 못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아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 준비물 임금체불에 대한 증거물 예시 ) 카톡 대화 내용, 지난 월급 내역서 기록, 야근 기록,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에 따르지 않는 조기 출근 강요 등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이 참 고민이죠. 매년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연말정산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절세효과를 낼 수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연말정산 때 교육비에 대해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알고 있지만 명확한 기준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글은 교육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정리 하였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모두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열람 방법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반드시 확인해봐야 할 서류들이죠. 요즘은 기술이 발전하여 집이나 핸드폰으로 편하게 관련 서류를 확인 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집을 알아보다 보면 맘에 드는 집이 있더라도 믿을 수 있을지, 혹시나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살면서 이사를 하는 경험도 많지도 않고 워낙 큰 돈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훨씬 조심스럽죠. 게다가 세입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다보니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월세나 전세계약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초보 분들이라면 이 글을 통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공인중개사는 집주인 편  공인중개사가 세입자를 보호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주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주로 사무소 근처에 있는 집주인과 자주 소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사를 오는 세입자는 타 지역에서 오고 인생에 1~2번 볼까 말까 하지만 부동산을 여러채 보유한 사람은 세입자들 보다 자주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마음에 들어야 다른 집들도 맡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에게 더 잘 보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절대 믿지 말고 혼자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플을 믿지 말자  요즘은 부동산 어플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을 보고 연락을 하는 분들이 많죠. 거기에 올라오는 모든 집이 그런 건 아니지만 반드시 허위매물이 있고 항상 사기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경쟁도 심해지다보니 공인중개사가 직접 이중계약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여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에서도 직접 뽑아서 주는 등기부등본 서류들도 믿지 말고 본인이 직접 찾아서 떼보는 것이 좋...

이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24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1. 보험 다모아 활용 '보험다모아' 보험 가격 비교 사이트  '보험 다모아'는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수 많은 보험회사 보험상품 정보 속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아래 링크를 남겨놓을께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e-insmarket.or.kr) 2.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을 선택하자 보험 가격 지수 보험 가격 지수가 낮을 수 록 보험료가 평균보다 저렴한 금액입니다. 예정 이율이 높을 수록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적립형 상품은 공시 이율이 높을 경우 만기환급금, 중도해약환급금도 높아집니다.   예정 이율 : 보험회사에 모인 돈을 운용할 때 기대 수익을 미리 예측하여 보험료를 할인 해 줌. 즉, 예정 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도 저렴해집니다. 공시 이율 : 은행 예금 이자율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서 각종 사업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적립금에 금리를 적용시킵니다. 공시 이율이 높으면 만기시 환급받는 금액이 높아집니다.   보험 상품을 고를 때는 보험가격 지수가 낮은지 예정이율이 높은지 공시이율이 높은지 잘 비교 해보는걸 권장합니다. 3. 다양한 보장설계가 가능한 상품이 좋다. 아이의 나이, 건강 상태, 활동성, 산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적절한 상품을 고릅니다.  가벼운 상해, 질병에 대한 보장 보다는 고액 치료비가 드는 암, 골절, 수술 등 발생빈도는 낮지만 치료할 경우 큰 비용이 드는 보장 내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교육비 마련, 위험보장 상품을 분리 해놓는다. 목돈 마련, 위험 보장을 동시에 하는 상품 보다는 목돈 마련을 생각한다면 보험 상품 보다는 펀드 같은 금융 상품을 이용하거나 적금형, 투자형 상품으로 고르고 순수 보장성 보험 상품을 따로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가 적게 나가면서도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평균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노산을 하는 산모가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기형아 출생율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태아 보험의 가입의 가장 큰 목적은 혹시 모를 아이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경제적인 보호를 받기 위한 안전 장치입니다. 태아 보험은 별도의 독자적인 보험 상품은 없으며 어린이 보험에서 특약 내용을 추가한 보험입니다. 즉, '어린이 보험 + 태아 특약 보험' 구성으로 되어있죠. 그렇다면 태아보험은 언제 가입하는 것이 좋고 어떤 상품을 고르는 것이 좋을까요? 태아보험 가입 시기  보험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임신 22주 이내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신을 알게 된 시점 즉시 가입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태아의 상태가 안좋은 조짐이 보이는 시점 부터 보험 가입이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1~2주만 지나도 태아는 급격하게 성장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기에 보험가입을 하는 걸 권장합니다. 태아보험 가입 조건 산모의 건강 상태가 중요합니다.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을 것. 예를 들어서 산모가 당뇨환자인 경우 보험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19대 질환 목록 다태임신 (쌍둥이) 당뇨병 고혈압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 구토 신질환 (신장병) 심부전 (심장볍)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 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출산시기 이전에 태반이 자궁으로부터 분리) 전치태반 (태반의 비정상적 위치) 절박유산 (임신 20주 전에 출혈)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진통없이 자궁경부가 열려 태아가 나오는 경우)  대부분의 임신 19대 질환 대부분은 임신 30주 이내에 발생할 확률이 있는 질환으로 목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모의 나이가 많을 수 록 해당 질환에 걸릴 확률은 높아지는데 우...

 OTT 불법 유통 사이트인 '누누티비TV'가 경찰에 수사 대상이 되면서 언론에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는 전국민이 알게된 불법 사이트가 되었습니다.    누누티비 사이트를 찾는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약혼의 증거 먼저 혼인 예정인 두 사람간의 약혼 사실이 증거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굳이 문서상 계약서 형태가 아니더라도 카톡 대화 내용, 전화 통화 내용등의 서로간 결혼 날짜를 잡고 합의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약혼이 성립되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약혼 해제 (파혼) 사유 아래 목록 중 하나만 해당이 되어도 법적으로 파혼 사유가 가능합니다.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법적 형량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성년후년개시 :   질병, 장애, 노령,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서 후견인을 통해서 보호를 받는 법적 제도. *한정후견개시 :     질병, 장애, 노령,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서 후견인을 통해서 보호를 받는 법적 제도.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한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혼 해지 방법 약혼 상대방에게 파혼을 할 것을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합니다. 상대방이 생사불명으로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파혼이 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민법 제 805조) 파혼 손해 배상 청구 및 금액 약혼 시 받은 결혼 예물 등은 약혼이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증거이기도 하면서 결혼을 위해서 준 증여물이기 때문에 받은 예물은 반드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돌려주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반환 소송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파혼의 사유가 상대방의 일방적인 귀책사유인 경우 재산상·정신상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폰트회사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수법 중 하나죠.  폰트 제작 회사는 소송대리인 변호사에게 저작권 소송을 맡긴 후 인터넷에 퍼져있는 '무료 폰트'라고 잘못 알려진 정보를 퍼뜨린 후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하여 합의금을 뜯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