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고소 조건

모욕죄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3가지 항목이 모두 성립되어야 함.

모욕받은 피해자의 실명, 얼굴, 주소등 개인신상 정보가 공개되어있는 경우 특정성이 성립 됨.

예) 인터넷 방송 스트리머, 유튜브 영상 크리에이터,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등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익명인 사람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경우 특정 인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제 3자에게 전파가능성이 있는 매체였는지.

1대1 대화, 온라인 귓속말의 경우 제3자가 볼 수 있는 전파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이 안됨.

그러나 단체 카톡방, 많은 유저들이 보는 커뮤니티, 온라인 게임 등에서는 공연성이 성립 됨.

롤 다인큐의 경우 실제 친구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짐.

만약 실제 친구들간에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면 제 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판단되어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말 그대로 모욕을 당했는지의 여부

병신, 장애인, 미친새끼 등 단순한 욕설 만으로도 모욕성이 성립 됨.

모욕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법이다.

실제로 고소를 하는 사람은 피고자에게 미리 고소하겠다 언급하지 않고 조용히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법적 소송을 진행함.

모욕죄의 성립 조건은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모두 포함 되어야하며 조건이 성립 될 경우 빨리 증거를 수집해서 소송을 준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