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해외직구 금지 품목 테무, 알리 KC인증 팩트 체크
정부 해외직구 금지 품목 해당 본문은 2024년 5월 16일, 대한민국 정부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문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원문 자료가 궁금한 분은 아래에 정부 보도자료 PDF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https://www.mfds.go.kr/brd/m_99/down.do?brd_id=ntc0021&seq=48269&data_tp=A&file_seq=2 정부는 KC인증이 없는 제품의 경우 해외직구 금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금지 조치 이유 국민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해서 시행. 예시1) 장신구 카드뮴 기준치 700배 초과 제품 적발 출처: 인천세관본부 (240407) 발암물질 범벅 초저가 해외직구 장신구 제품 구매 주의.pdf 예시2) 브레이크 패드 석면 기준치 1.4배 초과 제품 적발 출처: 한국소비자원 (210203)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에서 석면 등 유해물질 검출.pdf 위의 예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안전 미인증 제품을 해외 직구를 통해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생명만 손해를 본다면 상관없겠지만, 내가 저렴하게 구입한 제품 때문에 옆사람의 건강까지 피해를 끼친다고 생각해본다면 규제 이유는 납득이 됩니다. 해외직구를 자주 하시는 분은 직구를 할 수 없어서 화가 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근데 내가 싸게 구입 못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 건강에 피해를 입는 건 상관이 없나요? 건강보다 돈이 더 중요한가요? 내가 해외직구 제품 때문에 중금속에 중독되어도 정말 상관없나요? 구체적인 해외직구 금지 품목 목록은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어린이 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 (12개) 화장품·위생용품 사용 금지 원료 (1,050종) 함유되어있는지 모니터링 및 반입 차단 조치 사용 금지 원료 목록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2016.3.22일) 문서뷰어 (mfds.go.kr) 미허가 불법 의료기기, 의약품·동물용의약품 불법 의료기기 적발건수 2021년: 678건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