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폰트 저작권 침해 소송 대처 방법

폰트회사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수법 중 하나죠.

폰트 제작 회사는 소송대리인 변호사에게 저작권 소송을 맡긴 후 인터넷에 퍼져있는 '무료 폰트'라고 잘못 알려진 정보를 퍼뜨린 후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하여 합의금을 뜯어냅니다.

폰트 회사 -> 소송 대리인에게 법적 소송 위임 -> 포털사이트에 교묘하게 유료 폰트를 무료 폰트라면서 업로드함. -> 무료인 줄 알고 쓰는 사용자들에게 소송을 검 -> 합의금 뜯어냄

실질적인 폰트회사들의 돈버는 방법이죠.

여기에 전혀 동요할 필요없이 침착하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을 통해 들어온 저작권법 손해배상 청구소송 내용증명서가 날아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내용증명서를 보면 알겠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고 이런 정황이 포착되었으니 소송을 걸겠다라는 식으로 명확한 증거도 없이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 내용이 날아오죠.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겁을 먹고 내가 잘못했다면서 스스로 자백을 하는분이 있는데요. 절대 여기에 휘둘리면 안됩니다.

이는 민사소송이므로 소송을 건 원고측에서 피고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 내용이 내용증명서 안에 포함이 되어있어야 하죠.

단순히 심증적인 이유만으로 폰트 무단 사용했으니 소송을 걸겠다?

무단 사용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절대 원고측이 승소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내가 계정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계정으로 내가 로그인을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무슨말이냐면 내가 컴퓨터로 내가 로그인을 하여 해당 폰트를 사용하는 현행을 급습하여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증거로 남을 수 없는 것이지요.

결국 내가 사용한 적이 없다고 잡아떼면 그만입니다.

나는 사용한 적이 없는데 누군가가 내 계정에 로그인 해서 했나보다. 라는 식으로 말하면 원고측은 내가 폰트를 직접 사용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하죠.

이건 민사소송이지 형사소송이 아닙니다.

압수수색도 할 수 없으니 내가 자백하지 않는 이상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증거물을 수집하는 시간적 비용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자기들이 알아서 소송을 취하합니다.

이런 저작권법 침해 소송에서는 법무법인이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라이센스 비용보다 더 비싼 비용을 청구하기도 하죠.

겁먹고 이를 응해줄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형적으로 겁박하여 돈을 뜯어먹으려는 수법이기 때문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먼저 합의금액을 요구하는 이유는 합의금을 받는 것이 그들에겐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소송에 승소하여 얻는 금액이 크다면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겠죠.

그러나 막상 소송 판결을 보면 폰트 라이센스만 구입하라는 판결로 끝납니다.

즉, 합의금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끝날일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더 비싼 합의금을 제시하는데 응할 필요가 없겠죠?

만약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라이센스 비용을 구매하면 될 정도로 간단하게 끝날 일입니다.

원고측은 소송을 걸었을 때 폰트 라이센스 비용보다 더 비싼 금액을 요구 하곤 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폰트 회사는 폰트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으로 회사를 유지하는 것이지 폰트를 사용한 컨텐츠의 수익 일부를 가져가는 비즈니스 모델은 없기 때문이죠.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실제 폰트 회사에 명확하게 상업적, 개인적 이용이 가능한지 미리미리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혹시 본문과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