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임금체불 문제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 후기

정당하게 근로를 하였으나 임금을 못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아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

준비물

임금체불에 대한 증거물

예시 ) 카톡 대화 내용, 지난 월급 내역서 기록, 야근 기록,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에 따르지 않는 조기 출근 강요 등


신고하기

고용노동부 신고절차 (1)

 직접 근처 고용노동부 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접수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절차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고센터'란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절차 (3)

스크롤을 쭉 내리다 보면 '임금체불' 항목을 찾을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신고절차 (4)
관련 항목과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손쉽게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고 접수 후 과정

합의 진정 기간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담당 감독관이 해당 사업주에게 전화를 합니다.

 진정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필요에 따라서 감독관, 사업주, 근로자 간에 3자 대면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감독관은 웬만하면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원만한 해결을 원하기 때문에 중재를 합니다만 아이러니 한 점은 대부분 감독관이 사업주 편을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근로자한테 양보해달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러는 이유는 시답지 않은 걸로 신고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편을 안 들어줍니다.

 

 이때 사업주는 받아야 할 돈을 깎아서 합의하려 들 겁니다.

 거기에 절대로 동요되면 안됩니다.

 받아야 할 임금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고 임금 체불을 할 정도라면 사업주는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의 권리인데 양보해줄 필요가 없죠.

 합의는 언제까지 체납된 돈을 줄 건지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지 돈을 깎는 식으로 합의는 절대 해주지 마세요. 민사소송까지 이어져도 다 받아낼 수 있는 돈 입니다.


관할 경찰서

 노동부 진정 기간 동안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경찰에 이관이 되면서 관할 경찰서에서 직접 사업소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 경우까지 오게 되면 대부분 사업주들은 겁을 먹고 임금을 모두 지불하게 됩니다.


민사 소송 재판

 그래도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법적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접수 후 과정
 법적으로 3천만 원 이하 사건의 경우 간단하게 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온라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정말 악질 고용주의 경우 자신이 이길 줄 알고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미 임금체불 증거가 명확한 이상 근로자가 거의 100% 승소하게 됩니다.


대부분 1주일 내로 밀린 임금을 해결할 수 있으며 늦어지는 경우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주휴수당 임금체불 노동부 신고 후기 모음

*터치(클릭)하면 원본 이미지로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임금체불 노동부 신고 사례 (1)
사례1

주휴수당 임금체불 노동부 신고 사례 (2)
사례2

주휴수당 임금체불 노동부 신고 사례 (3)
사례3
주휴수당 임금체불 노동부 신고 사례 (4)
사례4

이렇게 주휴수당, 임금체불에 관해 고용노동부 신고 후 절차 과정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근로했다는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본문 내용과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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