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임금체불 문제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 후기
정당하게 근로를 하였으나 임금을 못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아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
준비물
임금체불에 대한 증거물
예시 ) 카톡 대화 내용, 지난 월급 내역서 기록, 야근 기록,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에 따르지 않는 조기 출근 강요 등
신고하기
직접 근처 고용노동부 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접수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고센터'란이 있습니다.
스크롤을 쭉 내리다 보면 '임금체불' 항목을 찾을 수 있는데요.
관련 항목과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손쉽게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신고 접수 후 과정
합의 진정 기간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담당 감독관이 해당 사업주에게 전화를 합니다.
진정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필요에 따라서 감독관, 사업주, 근로자 간에 3자 대면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감독관은 웬만하면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원만한 해결을 원하기 때문에 중재를 합니다만 아이러니 한 점은 대부분 감독관이 사업주 편을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근로자한테 양보해달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러는 이유는 시답지 않은 걸로 신고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편을 안 들어줍니다.
이때 사업주는 받아야 할 돈을 깎아서 합의하려 들 겁니다.
거기에 절대로 동요되면 안됩니다.
받아야 할 임금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고 임금 체불을 할 정도라면 사업주는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의 권리인데 양보해줄 필요가 없죠.
합의는 언제까지 체납된 돈을 줄 건지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지 돈을 깎는 식으로 합의는 절대 해주지 마세요. 민사소송까지 이어져도 다 받아낼 수 있는 돈 입니다.
관할 경찰서
노동부 진정 기간 동안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경찰에 이관이 되면서 관할 경찰서에서 직접 사업소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 경우까지 오게 되면 대부분 사업주들은 겁을 먹고 임금을 모두 지불하게 됩니다.
민사 소송 재판
그래도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법적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적으로 3천만 원 이하 사건의 경우 간단하게 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온라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여기까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정말 악질 고용주의 경우 자신이 이길 줄 알고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미 임금체불 증거가 명확한 이상 근로자가 거의 100% 승소하게 됩니다.
대부분 1주일 내로 밀린 임금을 해결할 수 있으며 늦어지는 경우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주휴수당 임금체불 노동부 신고 후기 모음
사례1 |
사례2 |
사례3 |
사례4 |
이렇게 주휴수당, 임금체불에 관해 고용노동부 신고 후 절차 과정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근로했다는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본문 내용과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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