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2대 총선 이후 한국 경제 전망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

2024년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21대 총선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은 유지되는 상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앞으로의 경제 전망을 어두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하여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봅니다.

미-중 신냉전시대

국제 정세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에서 시작된 신냉전체제로 돌입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은 중국, 미국 양쪽에서 무역을 거래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대한민국은 미국, 중국 양자택일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많은 분들이 한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미국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무역 수지를 보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아래 자료는 Kotra 한국 2023년 무역 현황 자료입니다.

출처: Kotra 대한민국 무역현황

무역 현황을 보면 가장 높은 무역 거래 국가는 중국 입니다.

중국 무역 현황을 보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수출금액보다 수입금액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수출 최대 무역 국가 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품은 전자기기, 전자부품, 플라스틱 공산품 등이었으며,

중국으로부터 수출품은 마찬가지로 전자기기, 전자부품, 반도체로 나타났습니다.

산업 내 산업 무역량이 많았습니다.

같은 산업 군에서 거래가 많았던 것이죠.

미국의 경우,

한국이 수입하는 품목은 에너지, 석유가 가장 많았으며,

수출 품목은 자동차, 전자제품, 반도체 등이 있었습니다.

산업 간 산업 무역량이 많았습니다.

서로 다른 품목을 거래하기 때문에 상호보완적 무역이 많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경쟁 분야가 겹치는 것도 현실입니다.

중국으로부터 LCD 디스플레이 시장을 빼앗겼고 OLED 디스플레이 시장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도 산업스파이들에게 기술을 빼앗겼고 제조업 분야 대부분은 이제 중국이 공정 품질이 좋아지면서 '중국 제품은 질이 나쁘다'라는 인식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오히려 중국은 한국 시장을 빼앗는 상황이며 이미 상당 부분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죠.

민주당은 이런 와중에 친중국성향 외교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중국 싱하이밍 대사를 만났는데 중국이 한국을 얼마나 깔보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앞에 무역 수지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은 중국의 무역 적자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사주는 물건이 더 많다는 것이죠.

한국이 갑이라고 봐야 하는 데 오히려 거꾸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은 대만-중국 양안관계에서도 남의 나라에 대하여 개입하지 말라는 발언도 논란이었습니다.

양안관계 문제는 한국 해상 무역 루트가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개입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미국도 대만 문제에 대하여 한국이 개입을 해줄 것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죠.

왜 대만 문제에 개입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지난번에 글을 작성한 적이 있는데요.

아래에 링크를 남겨 놓을게요.

중국 대만 양안관계 전쟁 발발시 한국이 개입을 해야하는 이유

한국은 점점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중국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인세 인하 실패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법인세율 인하 정책은 민주당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왔습니다.

25% -> 22%

인하 하려는 것을 민주당이 막았고 결국,

25% -> 24%

1% 인하로 그치는 수준이었죠.

문제는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법인세라는 점입니다.

OCED 국가별 법인세율 비교

2022년 OCED 국가 법인세의 평균은 21% 입니다.

제조업 강국 독일은 15.8%로 기업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21% 입니다.

법인세가 낮아지면 기업들이 몰려 온다는 것은 아일랜드, 싱가포르, 미국 텍사스주의 사례만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는 연방법인세율 21%만 적용되며 주 법인세는 0%로 미국 대륙에서 가장 법인세율이 저렴한 지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해외 기업에 한국에 투자 유치를 하고 싶겠습니까?

이는 KDI 경제 보고서 자료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KDI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제도는 후진적인 편이며,

OECD 평균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법인세율 인하는 단기적으로 세수확보가 줄어들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세수확보는 더 늘어난다고 보고되었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경제 전문가의 연구 보고서 내용입니다.

원본 연구 자료 내용이 궁금한 분은 아래에 링크를 남겨 놓을게요.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KDI FOCUS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는 '부자 정책'이라면서 현 정부를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국민들 다 죽는다고 선동을 하고 있죠.

경제 전문가는 오히려 법인세를 인하 해야 세수 확보가 커진다고 이야기 하는데도 말이죠.

법인세 인하로 투자유치가 늘어나면 기업 가치도 커지며 기업 주식 가치도 상승하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식시장에서도 모두가 이익을 취하며 선순환 구조로 바꿀 수 있습니다.

22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하였기 때문에 법인세 제도를 바꾸는 것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단순히 서민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 기업을 살려서 경제를 선순환 시키는 정책으로 변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