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내용 정리 (지불제도 개편, 의대 증원)

의료 시스템 개편으로 의사 단체에서 강하게 반발 중 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의료개혁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바뀌는 지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해당 본문은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한 '제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정리하자면,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생명을 다루는 과에 집중시킵니다.

보편적 의료 서비스 보다는 저소득층들에게 의료 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 보험 적용 기준을 강화 시킵니다.

*국민 건강 보험의 본래 취지는 보편적 의료 서비스가 아닌, 

필수 의료과 (흉부, 소아, 응급 등) 의사들에게 혜택을 주어서 의료 공백을 개선시키는 정책입니다.

현행 의료 시스템의 문제

1. 지역의료 공백

서울과 타 지역간 의료 서비스 격차가 큰 문제입니다.

아프면 서울가서 치료받으면 되지 수준이 아니라,

응급 환자 사망률이 타 지역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 서울 3.47명
• 경북 1.39명

10만명당 치료가능환자 사망률

• 서울: 38.6명
• 충북: 47명
• 경남: 47.3명
• 강원: 49.6명

수도권 외 지역은 의료 인프라가 턱 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 10대 학생이 추락 사고를 당하여 응급실로 이송하였지만,

병상 부족, 의료진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고 2시간 동안 병원을 돌아다니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분은 체감이 안되지만 지방 의료 인프라 붕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 필수 의료 기피 현상

생명을 다루는 바이탈과 (외과, 응급, 소아, 분만)는 의사들도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공을 포기하고 다른 과로 전환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전공의 확보율

• 피부과 100%
• 흉부외과 38.1%
• 소아청소년과 35.7%

이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피부, 성형 쪽으로 수익이 커지고 있으며,

생명을 다뤄야 하는 흉부, 소아 쪽은 위험 리스크는 그대로 안고 있고 수입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3. 노인 인구 증가

대한민국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저 많은 의료 인력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총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 (통계청)

• 2024년: 19.2%
• 2028년: 23.6% (연 평균 1.1%씩 증가)

이로 인한 의료비용 지출은 증가 하고 있으므로 현행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으로는 적자 상태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의사, 병원이 수익을 올리기 위한 과잉 진료, 의료 쇼핑 남용을 방지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불필요한 보험 지출은 줄이게 하고, 생명과 직접적인 분야엔 보험 적용을 강화시킵니다.

필수 의료진들에게 의료 수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수가 조정도 합니다.

혼합 진료 보험 적용 금지

• 백내장 + 렌즈삽입술
  렌즈삽입술을 저렴하게 받기 위해서 백내장 진단을 받고 백내장 수술을 함.
  (과잉 진료 우려)
• 코성형 + 비중만곡증
  코성형을 실비 보험으로 타먹기 위해서 비중만곡증 진단을 내리고 수술 함.
  
• 물리치료 + 도수치료

이런식으로 보험 적용 + 보험 비적용 질병을 같이 진료 함으로써 환자의 의료 비용 절약 및 의사의 수입 증대를 꾀하였지만,

이로 인해 보험 지출 2배 증가 하였습니다.

입원, MRI, CT 보험 적용 기준 강화

병원은 병원 수익 증대를 위해서 불필요한 입원, MRI, CT 검사를 유도함.

• 1,000명당 병상 수: 한국 12.8 > OECD 4.3
• 천명당 CT 이용 건수: 한국 281.5 > OECD 161
  

OCED 대비 검사 이용 비중이 높고 병상 수가 많은데,

그 이유는 병원에서 의도적으로 보험 적용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여,

불필요한 입원, 검사를 하도록 종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건 매달 보험료를 내는 국민들입니다.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적용 금지

외국인들도 의료 보험 적용이 되는 편법을 악용하여,

의료 쇼핑을 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중국인들의 만연한 의료 쇼핑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은 금지 시킴으로써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급격한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 하고 상황에서 노인 인구 비율을 매년 1.1% 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

현행 지방 병원 의료인 부족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마지막 골든타임 입니다.

의사협회에서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의료진들도 똑같이 고령화로 진입하고 있는 상태이며 노인 인구가 많아질텐데,

이대로 가면 외국인 의사를 수입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도 출신 의사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의료진 부족으로 인해 태국, 인도에서 의사를 수입해야 할 수도 있는데 개도국에서 공부한 의사 믿을 수 있습니까?

더구나 한국 의사들은 손기술이 정교하고 뛰어나므로 세계적으로도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의대증원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겠죠.

다만, 개인적으로는 신중하게 증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난번에 의대 증원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하여 정리한 글이 있는데요.

의대 정원 증원 확대로 발생하는 문제점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한다면 의대 증원 역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