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확대로 발생하는 문제점

한국 의료 체계에서 의대 정원을 증원 시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 숫자가 늘어날 경우 생기는 문제점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한국은 의사가 많다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상당히 잘되어있습니다.

당장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예약을 하지 않아도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료를 받기 위해서 기다린 적 얼마나 있나요?

소아과, 흉부외과와 같은 바이탈을 다루는 기피과가 아니라면 아무리 길어야 1시간만 기다려도 예약없이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의 의사는 충분한 수준이죠.

영국, 독일 처럼 의사를 만나려면 1달 전에 예약을 해야하거나 그럴필요도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의료 시스템을 아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있죠.

서울에 위치한 정형외과 의원들

단순히 의사의 수익이 많으니까 의대정원을 늘려야 해!

라는 생각을 하면 의사 공급 과잉 상태를 초래 할 수 있습니다.

공급 과잉 상태면 의사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로 인한 피해는 환자가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한국 의료시스템의 문제는  바이탈과 관련된 기피과 의사가 부족한 것이지,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피과 의사 수를 늘려야 할지를 고민해야하죠.

PA제도 도입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미국 처럼 PA(Physician Assistant)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PA는 한국에서는 일반의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의사죠.

의료 시술은 허용되어있으나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내릴 수 없습니다.

 

PA 의료진이 피부과 시술을 허용해도록 해줘서 피부과 같은 인기과의 시장을 개방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에 PA시험을 통과한 의료진은 전문의 진출을 못하도록 막는 등의 제도로 의사 수가 늘어나는 걸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허위 진료 사고 증가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집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가격 경쟁이 되니까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입장에서 좋은 것 아닌가?

싶을 수 있지만 실상을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심각한 병이 있는 환자로 과잉 진료를 내리게 될 것이며,

의료서비스 질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의사들을 처벌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된다면 좋겠지만 지금도 종합병원에선 과잉진료 시스템이 있는 걸 보면 의사 숫자가 늘면 그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익부 빈익빈

지금은 의사 전문의가 된다면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사 수가 늘어나면 앞으론 그것은 불가능 해지며 부잣집 집안 의사만 더 잘살게 됩니다.

일례로 변호사가 있죠.

사법고시가 사라지고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변호사의 임금은 줄었습니다.

변호사 전문직의 가치는 떨어졌으나 부잣집, 재벌집 집안에서 나온 변호사는 타격이 없죠.

김앤장 같은 메이저 로펌은 재벌, 부잣집 출신 변호사를 채용할테고 이렇게 카르텔은 더욱 굳건해지면서 기득권을 공공히 하게 됩니다.

결국 현재 변호사가 되어도 인생 역전이 가능한 사다리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의대 정원 증원이 확대될 경우 문제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요.

저의 의견에 충분히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지적해주는 것도 환영합니다.

정부 의료개혁 내용 정리 (지불제도 개편, 의대 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