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 정치성향, 외교, 개헌 알아보기

이 글은 이낙연이 인터뷰하거나 연설한 내용을 개인적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외교

미국은 바이든 정부 때 중국을 경쟁국으로 지정하였다.
소련 해체 이후 미국은 패권을 쥐었다.
더 이상 미국을 넘보는 국가는 없었다.
그리하여 미국은 세계화 국제 자유 무역을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었고 한국도 세계화 시대에 급격한 발전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을 경쟁국가로 보고 있는한 더 이상 세계화는 없다.
이는 미국의 힘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미국인 약해진 걸 틈타서 중국, 러시아가 강해졌다.

중국은 더 이상 한국의 시장도, 공장 역할도 아니다.
한국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실행하려고 해도 중국에게 금방 따라잡힌다.
현재 유일하게 한국이 중국보다 앞선 분야는 반도체 메모리 뿐이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기술 격차가 크게 단축된 상황이다.

일본은 더 이상 우리가 극복해야 할 국가가 아니다.
국가경쟁력은 한국이 높으며 1인당 GDP도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섰다.
일본과 한국은 미중무역 전쟁으로 같은 경제적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처지에 있는 국가끼리 힘을 합칠 필요는 있다. 
한국은 일본과 둘이 손잡고 같이 미국에 가서 우리가 원하는 걸 요구해야 한다.

북한은 최근 한국과 연락이 완전히 단절되었다. 그들은 한국과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김정은은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와 완전히 다른 행보를 걷고 있다.
그는 미국에게도 더 이상 협상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미국의 힘이 약해지면서 러시아 중국의 영향력이 커졌다.
그만큼 우방세력이 강해진 북한은 미국에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북한과 사이가 멀어지는 건 한국에게 매우 안 좋은 상황이다.

개헌, 내각제

헌정회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내각제는 국민적 인식이 좋지 않기에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헌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한다.
대통령에 과도한 권력 집중으로 인해 역대 대통령들이 나쁜 결말을 맞이했다.
대통령의 권한의 일부를 총리에게 주는 분산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도 결국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 때문이었다.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 해도 거부권을 행사하니 극단적 대립 구도가 된다.
이는 87년 헌법 시스템의 문제이다.

선거구 개편으로 3개 정당이 의석 수를 나눠 갖는 다당제 시스템으로 가야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탄핵 남발, 계엄과 같은 사건은 또 일어날 수 있다.

민주당의 탄핵 폭거는 극단적 정치 대립 구도에서 벌어졌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가짜이다.
입법 권력을 쥐고 사법부마저도 파괴하려고 한다.

선거구를 새로 개편하면 된다.
기존 선거구에서 넓은 범위로 대선거구로 개편하면 균형적인 3당 체제 구조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광주에서도 보수 정치인이 나오고, 대구에서도 진보 정치인이 나오는 걸 바랐다.
지금이라도 그가 꿈꾸던 정신을 받들어야 한다.

5줄 요약

1. 미국의 패권 약화로 세계화가 퇴조하고, 중국·러시아가 부상하며 한국 외교에도 변화가 생겼다.
2. 중국은 더 이상 한국의 시장이나 제조기지가 아니며, 기술 격차도 좁혀지고 있다.
3. 일본과는 경쟁보다 협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
4. 북한은 통일 의지가 없고, 북중러 연대로 인해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5. 대통령 권력 분산과 선거제 개편을 통해 극단적 대립을 완화하고, 다당제 구조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