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라인 야후 주식 강제매각 사건 일본의 목적 및 해결 방안

외교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에 대하여 화가 나는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화가 난다고 해서 감정에 휘둘려서 대응한다면 오히려 더 안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화가 나니까 일본 정부한테 다짜고짜 따지길 원하나요?

한국: 일본아, 라인 주식 지분 정리는 억지잖아.

일본: 그게 왜 억지임?

한국: 너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도 벌금 조치로만 끝냈는데 왜 한국 기업한테만 차별해?

일본: 페이스북이랑 라인이랑 같냐? 라인은 정부 기관에서도 사용하는 앱임.
세금 납부도 라인으로 하는 건데 그렇다는 건 더욱 민감한 개인정보도 포함 되어있다는 것임.
그게 페이스북이랑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게 맞다고 보니?

게다가 2021년 때 사실상 적성국인 중국에 외주 준 데이터 센터 유출되었고 이번에 또 터진거임.

그리고 네가 뭔데 내정간섭임?

자, 어떻게 대응을 할 건가요?

일본이 주장 하는 저 논리를 어떻게 간파 할 건가요?

한국이 저런 식으로 따졌을 때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죠?

일본이 무서워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럼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의 주식을 강제로 뺏어야 할까요?

한국: 너네 라인 주식 지분에 대하여 부당한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도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 지분 강제 매각 할 거임.

이렇게 주장하면 국제사회에서 납득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정치는 명분이 중요합니다.

일본은 개인정보 유출을 명분으로 주식 지분 정리를 요구하고 있죠.

한국의 명분은 무엇이 있나요?

일본이 주식 지분 정리에 화가 나서 우리도 똑같이 할 거다.

이게 명분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라인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으니 화가 나는 건 이해합니다.

그럴수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뭐하는거냐 비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외교 전문가들입니다.

가장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일선 외교부 직원들입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성이 없다

일본 정부가 지분 정리를 요구하여도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결국 강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일본 법원의 명령이 떨어져야 하죠.

일본도 마찬가지로 삼권분립이 보장된 국가입니다.

일본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강제 명령이 떨어질 경우 네이버측에서는 항소하여 재판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미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조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하면 승소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네이버의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이버는 침묵

가장 중요한 네이버의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네이버가 예전부터 정부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료를 찾아보니 그런 적 전혀 없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네이버 개인정보 유출이 되었을 때부터 정부랑 긴밀하게 대화를 했어야지 그동안 뭐했냐." 라고 비판을 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미리 직시하였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명분, 빌미를 일본에게 제공한 것이 크기 때문이죠.

이미 엎질러진 물을 조금 일찍 알았다고 해서 소용이 없잖아요.

일본의 진짜 의도

네이버가 라인 강제매각에 법정 소송까지 진행한다면 지분을 지킬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앞서 말했듯이 해외기업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벌금형으로 끝난 사례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일본 정부가 실질적인 강제성도 없으면서 왜 저런 발언을 하는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 정확히 말하면 일본 우파 자민당은 한국 국민들이 반일 감정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국민들이 반일 감정이 생겨서 반일 정부가 생기는 것이 일본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오래 전부터 미국에 찰싹 달라붙어서 미국이 요구하는 건 전부 이행하는 스탠스를 보였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쿼드동맹도 일본이 주도하여 구축하였고 철저히 미국의 이익에 맞는 노선을 따라갔습니다.

대한민국의 상황

그렇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진영 국가이지만 공산진영과 최전선에 맞닿아 있는 국가죠.

좋으나 싫으나 세계화에 접어들면서 한국은 중국과 많은 교류를 해왔고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중무역 갈등으로 인해 다시 세계는 신냉전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항하여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반일주의로 내세우고 미국의 의도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제 2의 애치슨 라인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죠.

일본은 이를 통해서 한국을 제외시키고 미국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길 원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일본은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벌써 중국-대만 갈등으로 인해 미국은 일본이 더욱 필요해졌고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외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건 이러한 국제 정세가 원인입니다.

일본이 라인을 삼키려는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도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중립 외교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한국 국민들은 여전히 중국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대만 전쟁은 임박한 가운데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라면서 중립을 주장하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아졌습니다.

한국이 중립외교로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이미 자유진영과 공산진영간 전쟁 임박까지 도래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자유진영 편에 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미국도 한국을 중립국 취급하여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한국-미국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오히려 중국, 러시아가 대한민국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반도가 절대로 중국, 러시아에게 넘어가는 걸 원하지 않죠.

이렇게 한반도가 어느 편에 서지도 않는 상황일 때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미 구한말 대한제국이 청일전쟁, 러일전쟁으로 배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 땐 국제 정세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를 때 당했지만 지금은 우리는 배웠습니다.

결코 중립 스탠스가 좋은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요.

국민이 똑똑해져야 할 때

국민들은 이러한 국제 정세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면 오히려 일본, 중국이 원하는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왜 자유진영에서 왕따를 당해야 하냐?

화를 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 러시아 편에 설 것인가요?

중국, 러시아 국민들의 형편이 자유진영 국가보다 낫다고 보이십니까?

한국은 너무 깊게 중국에 발을 담궈버렸습니다.

국제 정세 변화로 그에 대한 손해를 크게 입을 수 밖에 없죠.

이건 누구를 탓할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중요합니다.

저라면 미국 자유진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우리의 잃어버린 만주 고토수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미국이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미국과 협상을 해야합니다.

한국, 미국 두 국가 모두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요.

그 방향은 매우 많습니다.

미국과 강력한 관계는 오히려 전쟁 억지력이 줄어듭니다.

라인 사태에 대해서도 미국에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진영에 이렇게 협력하는데, 일본은 말도 안되는 억지 논리로 떼를 쓴다."

한국의 중국에 대항하여 가치가 일본만큼 높아진다면 미국도 이런 한일 갈등에 대하여 한국 편을 들어줄 수 밖에 없죠.

결국 이 사태는 한일 양국간에 관계만 봐야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국제 정세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