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쓰레기 매립지 소각장 문제 '이것'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는 조건으로 수도권 매립지를 건설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 되면서 처리 해야하는 쓰레기의 양은 늘어나고 있는데요.
해당 본문은 쓰레기 매립지 소각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공장
한 때 미국 CNN 언론에도 비판을 받았던 '의성 쓰레기산' 기억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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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NN 의성 쓰레기산 기사 내용 출처: CNN |
의성 쓰레기산이 생겼던 이유는 쓰레기 업체들이 소각 이득으로 취하기 위해서 몰래 불법 투기하여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쓰레기 규모는 약 20만톤 규모였으며 이를 다 치우려면 최소 7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보았죠.
그러나 이렇게 많은 양의 쓰레기를 1~2년 만에 치울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시멘트 제조 업체에서 협력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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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겨레 |
총 20만 8천톤 쓰레기 중 9만5천톤을 시멘트 보조연료로 사용하였다고 나와있죠.
현재 쓰레기는 시멘트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수준까지 기술이 발전하였습니다.
시멘트를 제조하기 위해서 2,000°C 초고온 상태를 유지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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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일보 (원문기사) |
쓰레기 중 폐비닐, 폐플라스틱, 타이어 등 석유로 만들어진 가연성 쓰레기는 석탄 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C 이상의 고온은 유해 물질인 다이옥신 발생을 최소화 시키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의 발생 온도 850°C 보다 유해 물질 발생이 적습니다.
초고온으로 완전연소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다이옥신과 같은 인체 유해물질을 완전히 연소하기 위해서 850°C 2초 이상 연소가 되어야 하는데요.
소각장의 경우, 쓰레기를 태우기 위한 비용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성 쓰레기산' 사태와 같이 불법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서 소각 온도가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멘트 공장의 경우 최소 1,500°C 이상 온도를 유지해야 시멘트 제조가 됩니다.
시멘트 회사의 목적은 쓰레기 소각이 아닌, 시멘트 제조이므로 온도 규정을 준수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건 다이옥신 발생확률이 낮다는 겁니다.
심지어 쓰레기 소각장은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시멘트 회사는 제조업이므로 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즉 쓰레기 소각장 보다 시멘트 공장이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것이죠.
시멘트 공장 업계도 쓰레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치솟는 에너지 가격 (비용 절감)
- ESG 환경 개선
시멘트 제조 회사에서도 직접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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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에너지연구원 |
반면에 쓰레기는 공짜로 받아낼 수 있죠.
이로 인한 시멘트 업계의 비용 절감은 당연한 것이겠죠.
ESG 환경 개선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SK에코플랜트 기업은 AI소각로 도입으로 유해물질 발생량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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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SK에코플랜트 |
기업은 ESG 점수를 잘 받아야 주가 지수, 투자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더욱 환경에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죠.
정부 감시가 용이한 시멘트 공장
전국에 위치한 소각장이 잘 관리가 되어있는지 확인하려면 많은 인력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멘트 공장의 경우, 국내 업체는 8곳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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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시멘트협회 |
시멘트 공장도 총 11곳이 운영하고 있죠.
전국 곳곳에 퍼져있는 소각장보다 정부 감시가 편할 수 밖에 없습니다.
탄소저감장치 필터가 제대로 관리가 되어있는지 감시를 하려면 당연히 대규모로 한 곳에 밀집되어 운영 되는 곳이 관리가 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러한 시멘트 공장의 친환경적 제조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즉 전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을 시멘트 제조에 활용할 수 있다면 훨씬 환경적으로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2가지 문제점에 직면해있습니다.
-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국회 법안
- 쓰레기 소각장 카르텔
손발이 안 맞는 국회 법안
시멘트 공장이 쓰레기 처리에 친환경적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지만 국회 악법 때문에 많은 쓰레기들을 시멘트로 연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서울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서울에서 처리해라.
이는 '폐기물 관리법'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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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얼핏보면
"당연히 우리 동네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우리 동네에서 처리해야지!"
이것이 정당한 주장처럼 보일 수 있지만 쓰레기를 한 곳으로 모아서 한꺼번에 소각할 수 있는 걸 막아버리는 악법입니다.
쓰레기 처리 관리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시멘트 공장의 대부분은 강원도, 충청도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멘트 공장은 쓰레기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차라리 쓰레기 처리 비용을 시멘트 공장에 지불하면 됩니다.
소각장 처리 비용 및 건설 문제
소각장 1기 건설 비용은 800~1,200억원 비용이 소모 됩니다.
이것도 15~20년만 운영할 수 있으며 운용 기간이 끝난 소각장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죠.
게다가 소각장 운영을 해야하는 추가 인력 비용도 발생합니다.
쓰레기를 소각 시키는 목적 때문에 아무런 생산성이 없으니 세금만 지출하게 되는 것이죠.
님비현상으로 인한 소각장 건설 반대 문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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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동아일보 |
돈도 문제이지만 돈이 있어도 마땅히 건설할 장소를 구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소각장 처리 비용 시멘트 공장에 배출가스저감시설(SCR)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시멘트 공장 SCR 시설 설치 비용은 약 400억원 입니다.
소각장을 짓는 비용보다 저렴합니다.
대규모 생산 시설이 구축 되어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므로 훨씬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 운영도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수준의 소각장을 지어봤자 대기업 효율에 비하면 당연히 떨어질 수 밖에 없죠.
소각장 카르텔 반발
또 다른 문제는 기존 소각장 업체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이미 쓰레기 소각장 사업은 사장된 사업입니다.
선진국 대부분은 쓰레기를 연료로 시멘트 제조에 많이 사용합니다.
국가별 시멘트 제조시 쓰레기 연료 사용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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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SK에코플랜트 |
한국은 35% 수준으로 독일 수준까지 끌어올릴려면 더 많은 쓰레기 연료가 필요한 상황이죠.
한국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강국으로서 더 많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소각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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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이투뉴스 |
이에 '쓰레기 쿼터제'를 주장하여 쓰레기의 일정 비율은 소각장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의 주 수입원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쓰레기를 소각하는 용량 만큼 정부 지자체에서 돈을 받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시멘트 회사에게 경쟁에 밀린 소각장 업체에게 왜 우리의 세금을 지원해줘야 할까요?
오히려 환경혁신, 효율성을 발전 시킨 시멘트 회사에게 세금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소각장 업체들의 이런 식의 떼쓰기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마트 입점에 대항 항의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중요
쓰레기 소각장, 매립지 문제를 겪고 있는 김포 시민을 포함한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후보자 중 위와 같은 방식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표를 찍어줍시다.
-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 법안 완전 폐기
- 시멘트 공장에 폐기물 처리 집중화
- 소각장 시설 반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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