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법 단어 뜻

'떼법' 뜻은 군중심리에 의해 떼거지로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우겨서 생긴 법을 뜻 합니다.

법의 타당성은 면밀히 따지지도 않고 감정적으로만 국회에 통과한 법을 이야기하죠.

세월호로 죽은 사람들이 불쌍하다며,

유족들에게 보상금, 혜택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긴 법.

초등학생 스쿨존 교통사고 사망 사건 이후,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교통법은 준수하여도 어린이가 교통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은 100% 운전자에 있으며 처벌하는 법.

이로 인해 '민식이법' 놀이가 생겨났으며,

악용하여 자해공갈단 형태로 합의금을 뜯는 사람들이 생겨남.

운전자들은 스쿨존 지역에서 자동차 운전을 안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함.

이태원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불쌍하다며,

이태원 사고 피해 유족들에게 보상금, 혜택을 주는 법안.

이러한 국민정서법이 맹목적으로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해당 법 제정으로 인한 산업 전반, 국민 생명과 경제에 피해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본 후 통과를 시켜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법안이 너무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