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아이 이재명 경기도 지역화폐 업체 비리 의혹
재정건전성 적자기업 선정
출처: 김도훈 의원실 원본 기사 링크 |
2019년 경기지역화폐 업체로 선정 된 후 영업실적이 흑자로 전환하였고 매년 영업실적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지역화폐를 통해서 큰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측근. 코나아이 이사 신모씨, 박모씨
출처 : 조선일보 원본 기사 링크 |
신승은(여·43)의 활동
- 2010년, 마술 강사로 활동
- 2013년, 이벤트 업체 설립
- 2015~2017년,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수의계약 25건 용역 계약
(2억 7,851만원)
계약 내용 - 도시 인포그래픽 제작, 재난 안전 체험 교육
(이벤트 업체와 관련 없는 업무 계약) - 2016년 6월, 이재명 광화문 단식 농성 당시 동행
- 2017년 8월, 성남시 임기제 다급 공무원 임용 (7급 상당)
- 2019년 1월, 코나아이 상임이사
박병국(남·59)의 활동
- 2013년 7월, 경찰 총경 시절 뇌물수수 징역 2년 6개월 처벌
- 2015년 7월, 코나아이 중국지사 법인 대표 (북경심걸과기유한공사)
- 2020년 11월,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경상원) 상임이사 임명
*경상원 : 경기 지역화폐 홍보 산하기관.
(지역화폐 업체 출신이 공공기관 장(長)으로 임명됨) - 2021년 10월, 용인시 카페 행패 혐의로 인한 직위 해제
위에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코나아이 내부에 이재명과 관련된 인물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정경유착이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낙전 수입 특혜
'낙전 수입' 이란 상품권을 구입 후 사용하고 남은 잔돈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의 캡쳐화면 처럼 5만원 상품권을 구입하면 5만원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0원, 300원 이런식으로 잔돈이 남게 되죠.
지역화폐 상품권은 사용기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잔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돈으로 돌려받을 수 없고 소멸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소멸되는 돈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가져가는 것이죠.
그 돈은 '코나아이'가 가져갔었습니다.
지역화폐 관리법 제정되기 전 2019~2021년은 해당 금액을 '코나아이'에서 취득하였습니다.그러나 법개정이 된 2022년 부터 지자체 국고로 귀속되도록 변경됩니다.
이런 낙전 수익, 선수금 이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으나 상당한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아래 기사 자료를 통해서 추측 해볼 수 있죠.
출처: 경향신문 '지역화폐 5년간 17개 지자체 누적 사용액 62조원 넘어···“국비 지원 필요성 크다” 2022.10.12 원본 기사 링크 |
그 중에 경기도 지역화폐 사용액은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도입 이후로 5년 동안 총 13조 3,162억원이었습니다.
13조 상품권 구입에서 남는 낙전 수입과 선수금 이자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출처 : 뉴데일리 원본 기사 링크 |
구체적인 금액은 알 수 없으나 2021년 10월~2022년 4월 동안 발생한 선수금 이자만 9억원이라는 걸 보면 상당한 금액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돈세탁 가능성
지역 경제 활성화 취지로 만든 지역화폐상품권은 아이러니 하게도 돈세탁 수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의심되는 곳이 이재명 도지사가 있었던 경기도입니다.
아래 지역상품권 회수율을 보면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온누리상품권 누적 회수율
출처: 경상일보 원문 기사 링크 |
경기도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인데도 상품권 회수율이 65.7%로 매우 낮았습니다.
이 말은 경기도에서 구입한 상품권이 경기도에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쓰일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경기도 인구를 생각해보면 너무 많은 금액이 경기도 내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상품권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중국 돈 세탁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 내 돈 해외 반출이 금지 되어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외화 반출이 제한되어 있죠.
하지만 상품권은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를 들고 와도 제제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캐리어에 100억을 넣어놔도 상관 없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외화 유출 및 돈세탁이 가능합니다.
2021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감지하여 대처를 하였지만 2018년~2021년 동안 발권한 상품권들의 유통들은 이미 벌어지고 난 다음인 것이죠.지역화폐 상품권 돈세탁 프로세스
- 한국에 있는 지역상품권 구입
- 중국으로 가지고 들어옴
- 상품권을 중국 위안화와 교환
- 중국인이 다시 지역상품권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
- 상품권으로 현물을 구입 후 재판매
- 확보된 원화를 달러로 교환
불법 마약, 도박 등 검은 돈 세탁으로도 활용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필 중국 돈 세탁일까요?
그 이유는 지역화폐 업체 '코나아이'는 중국 베이징에 법인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경심걸과기유한공사 (北京芯杰科技有限公司)' 라는 이름의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알다시피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선 중국 공산당 꽌시 문화(카르텔)에 합류를 해야하는데요.
박병국이라는 인물이 코나아이 중국 베이징 법인 대표로 활동 하면서 중국 공산당과 깊은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병국과 이재명 |
'경상원' 상임이사로 임명 되죠.
이를 통해 중국 공산당-박병국-이재명 카르텔 집단이 형성 되어 있는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한국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 중국 무역 제제로 한국 기업들이 타격을 받은 상황임에도 코나아이 중국 법인은 현재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뒤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결론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이재명과 코나아이, 중국 공산당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 지역화폐는 위안화 돈세탁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지역화폐 비리 의혹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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