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의 위험성 (검찰 마약 통계)

검찰청에서는 매월 마약 범죄 통계를 발표합니다.

해당 본문도 검찰청 홈페이지 자료에서 가져왔습니다.

해당 자료는 검찰에서 10월에 공개한 2023년 8월 마약류 범죄 단속 통계입니다.

마약 범죄 단속 건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죠.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본다면, 앞으로 적발 되지 않은 마약 범죄가 많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약 범죄가 위험한 이유는 조직적 범죄로 확산되기 쉽기 때문인데요.

조직 범죄로 확산되면 아래와 같은 범죄가 증가하게 됩니다.

마약 범죄는 인신매매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마약 범죄 집단 인신매매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이미 마약이 많이 퍼진 동남아, 남미 국가에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약이 단순히 마피아 조직과 같은 범죄집단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조직적인 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외부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래왔죠.

대영제국은 청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편을 퍼뜨렸고,

현재 중국은 미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펜타닐을 퍼뜨렸습니다.

심지어 마약은 국가를 전복 시킬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수단이기도 하죠.

지금 한국에 퍼진 마약은 과연 순전히 단순 범죄 집단만 있을까요?

제 생각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중국 체제의 신냉전시대 체제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 공산진영 국가들은 자유진영 최전선에 있는 한국을 어떻게든 전복 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약 범죄를 다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은 단순 범죄 조직이 아닌 국가를 전복 시키려는 간첩으로 규정 짓고 처벌 해야 하죠.

정치 카르텔로 확산

마약은 범죄 집단에겐 어마어마한 수익은 얻을 수 있는 품목입니다.

높은 수익을 번 돈으로 정치인들을 포섭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공고히 하죠.

그러나 현재 한국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마약 범죄가 5배 밖에 늘어나지 않았다는 발언을 합니다.

지극히 마약 카르텔 편에 선 발언이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마약수사 특수 활동비 예산을 삭감합니다.

마약 수사를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죠.

이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다를 바 없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