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 검사 음성 반응, 창과 방패의 싸움

마약 검사를 진행하는 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입니다.

그러나 급격한 마약 수사 건 수의 중가로 인해 제대로 정밀한 검사가 제대로 진행을 하지 못해서 난항을 겪고 있죠.

신종 마약 검사 '음성'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두환 손자인 전우원은 본인이 신종마약을 했다고 자백을 하였지만,

국과수 검사 결과 '음성'이 나타났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결국 전우원은 마약 검사 결과를 증거로 채택을 하지 못했고, 유튜브 방송에서 마약을 한 모습 여러가지 정황적 증거를 토대로 재판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현재 마약 검사의 사각지대 공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마약 중독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처 : KBS 추적 60분

KBS 취재 인터뷰에서도 마약중독자 2명을 인터뷰 하였는데 '합성 대마'의 경우 경찰에 검사를 받아서 음성 결과가 뜨며, 이런 사실은 중독자들 사이에서 다 알고 있는 정보라고 이야기 합니다.

관세청에서는 합성 대마 뿐만 아니라 알킬 니트라이트, 케타민, LSD등 신종마약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마약류 유입량은 늘어나니까 수사 건 수도 늘어나게 되고 현재 국과수 마약 검사 업무는 포화상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출처: 중앙일보

국과수 마약담당 연구원 인터뷰에 따르면, 매년 신종 마약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에 대응하여 신종 마약류 검사 방법을 연구하기엔 기존 마약 검사 업무량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신종 마약에 대한 연구가 진행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마약 중독자들은 단속을 피해서 더욱 활개를 치고 사회 전체가 병이 드는 사태가 발생하겠죠.

청나라 아편굴

과거 청나라는 남성의 25%가 아편 중독자 였고 일을 해야하는 사람마저도 중독에 빠져 있다보니 국가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과거의 역사를 지닌 중국은 전세계에서 마약 범죄 처벌이 가장 엄격한 국가죠.

필로폰 200g을 유통할 경우 사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출처: 조선일보

최근 한국 정부에서도 이러한 마약 검사의 공백을 인지하여 국과수 마약전담 부서를 신설하였고 예산을 확보하여 신종 마약을 검출 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걸린다고 생각해도 이를 잡기 위해서 검사 기술도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처벌을 안 받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약을 했다는 증거가 없어도 마약을 거래한 증거가 포착이 된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체내 마약성분 검출 뿐만 아니라 마약류를 소지, 거래한 행위 자체도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마약검사 외에도 여러 정황적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서 수사를 하고 있죠.

출처: 머니투데이

텔레그램, 아이폰을 사용하면 절대 걸리지 않을 거라고 알려졌지만 디지털 포렌식 기술도 발전하면서 보안을 뚫고 결정적 증거를 수집 하는 사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창과 방패의 대결처럼 막으려는 자와 뚫으려는 자의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점은 마약 거래는 지금 당장 괜찮을거라고 생각해도 결국엔 걸린다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범죄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