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폐기물 소각장 부족 대책

서울 마포구 폐기물 소각장 증설 반발
서울 마포구 폐기물 소각장 증설 주민 반발
출처: 한겨레
항상 쓰레기 소각장 건립 문제는 많은 갈등이 있는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동네에 쓰레기 소각장이 생기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많은 쓰레기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정말 쓰레기 소각장이 부족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세금 낭비를 하면서 폐기물 소각장을 추가로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동네 쓰레기 소각장 건립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 분들은 이 글을 꼭 읽어주신다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 소각장은 여유롭다

많은 분들이 쓰레기 처리장이 포화 상태일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간 쓰레기 소각장은 아직도 여유롭기 때문이죠.

폐기물 소각시설 처리 용량
전국 민간 소각 시설 처리용량
출처: MBN
언론 및 시민 단체들이 쓰레기가 포화 상태니까 대책을 빨리 내놓으라고 떠들고 있지만 사실은 민간 쓰레기 소각 시설은 아직도 여유롭습니다.

아직도 40%나 여유 용량이 있는 것이죠.


보통 컴퓨터 메모리 용량이 40%가 남아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나요?

"메모리가 부족해! 대용량 메모리를 구입해야겠군!"

이라고 생각할까요?

"아직 충분히 여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일 것 입니다.


현재 폐기물 소각장은 2가지가 있습니다.

  • 공영 폐기물 소각장
  • 민간 폐기물 소각장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소각장 포화 이야기는 '공영 폐기물 소각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폐기물을 민간 업체에 분배 시키면 해결 될 일입니다.

심지어 폐기물 소각 업체는 많이 있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서 비용 절감도 가능합니다.


뭣 하러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들여서 소각장을 또 짓습니까?

이 뿐만 아닙니다. 소각장을 지을 필요가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아래 내용에 있습니다.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매입

시멘트 업체 폐기물 사용량 추이
시멘트 업체 폐기물 사용량 추이
출처 : 경향신문

국내 시멘트 회사들은 최근 쓰레기를 돈 주고 구입하는 양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ESG 탄소 중립 실천
  • 석탄 보다 저렴한 쓰레기

시멘트 회사의 ESG 탄소중립

시멘트 업체 ESG 계획
시멘트 회사의 ESG 탄소중립

시멘트를 생산 하기 위해선 무연탄(석탄)을 때워서 생산해야합니다.

당연히 석탄을 때울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은 상당하죠.


현재 석탄 대신에 쓰레기를 연료로 사용하여 시멘트를 생산하는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회사 ESG 프로세스

쓰레기 매입 -> 쓰레기를 연료로 사용 -> 시멘트 생산

*무연탄(석탄) 구입보다 비용이 매우 저렴함. (쓰레기는 가격이 0원)


전 세계 시멘트 업계 폐기물 연료 사용 비중
시멘트 생산 시 폐기물 연료 사용 비중
출처 : SK플래닛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폐기물을 연료로 활용하여 시멘트를 생산하는 비중이 적은 편입니다.

이를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EU 수준만큼 폐기물을 연료로 쓰기 위해선 더 많은 쓰레기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죠.

대기업들은 탄소 중립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가져와야 하는 실정입니다.



세계 석탄 가격 추이

전세계 석탄 가격 추이
출처 : 에너지 경제 연구원
전세계 석탄 가격은 2021년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시멘트 업체, 석탄 화력 발전소 입장에선 직격탄을 맞은 상황인 것이죠.

원인을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이며, 앞으로 석탄 가격이 내려갈 전망은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중동 정세까지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전망이 안 좋은 상황이죠.


석탄은 3배 비싸게 올랐는데, 쓰레기는 가격이 0원 입니다.

여러분이 시멘트 회사 CEO라면 어떤 판단을 할까요?

당연히 쓰레기를 끌어다가 쓰는 것이 낫겠죠?


전국에 있는 시멘트 공장이 쓰레기를 수집한다면 쓰레기 소각장을 지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전국 시멘트 공장 위치
전국 시멘트 공장 위치

이미 시멘트 공장은 전국에 수십 곳이 있고 건설 산업이 완전히 망하지 않는 이상, 시멘트 회사는 절대로 망할 일이 없죠.


일부 혹자는 시멘트 공장도 대기오염 심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대기오염 있죠.

그러나 SCR 도입으로 시멘트에서 발생하는 오염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아세아 시멘트 SCR 공장
출처: 뉴스1 (링크)
아세아시멘트는 국내 최초로 SCR 설비를 도입합니다.

SCR 설비 도입을 하게 되면,
시멘트 생산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인
  • 질소산화물(NOx)
  •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위 물질을 90% 이상 절감 할 수 있습니다.

즉,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쓰레기를 시멘트 공장에 집중시키면 대기오염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소각장 업체에 돈 줄 바에 시멘트 업체에 돈을 주는게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죠.


이미 시멘트 회사들은 국내에 있는 쓰레기 폐기물을 마구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벌써 소각장 운영 회사는 영업이익에 큰 타격을 받고 있죠.



자원순환업계의 불만

시멘트 업계 폐기물 수집으로 인한 소각장 운영 회사 이익 타격
출처 : 이투뉴스
시멘트 업계가 폐기물을 싹쓸이 해버리니까 폐기물 소각장 업체는 쓰레기를 태울 수 없습니다.


자원순환업 이익 구조는 쓰레기를 태워서 얻는 무게 만큼 정부에게 보조금을 받아 운영합니다.

더 이상 쓰레기가 없으니 수익이 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에 흐름에 뒤쳐지는 기업은 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 대부분은 폐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 마트가 들어오니까 시장 상인 다 죽는다!"

요즘 시장에서 장 보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이를 통해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 사업은 '사양 산업' 이라는 것입니다.


시멘트 공장에서 쓰레기를 연료로 쓰면 되는데 뭣하러 세금을 들여서 소각장을 지어야 할까요?

환경적인 부분, 주민들의 이익을 생각해본다면 더 이상 쓰레기 소각장을 지을 필요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럼 왜 쓰레기 소각장을 자꾸 짓는 것인가?

쓰레기 소각장과 정치권과 결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한국종합기술입니다.

'한국 종합 기술'은 국내 1위 쓰레기 소각장 업체인데요.

한국종합기술 이재명 관련주

이 지주회사 대표는 이재명 살리기 멤버입니다.

회사와 정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유난히 문재인 정부 시절 쓰레기 소각장 건립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의정부시 재정 적자

의정부시 재정적자
출처: 경인일보
의정부시는 폐기물 소각장 건립으로 인해 세금을 모조리 써버렸고 재정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의정부 시장, 시의원은 시멘트 공장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당장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려는 정치인이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바보 같은 정책을 받아들일 국민은 아무도 없죠.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이 글을 많이 퍼뜨려주세요.

더 이상 폐기물 업체의 언론 플레이에 국민들이 놀아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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