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문제 거론 한국 정부는 들은 적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

일본 NHK 언론에서 23년 3월에 진행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안건으로 제기 하였는 뉴스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에서는 '독도 거론 된 적 없다.' 라고 이야기 하였죠.

NHK는 독도 얘길 했다고 하고 한국 정부는 독도 얘기 없다고 이야기 하고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한거겠죠?

한쪽 정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분들은

'이면계약을 한게 아니냐'

이렇게 음모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정부가 거짓말을 했건 간에 독도 얘기 없다고 이야기 하는게 맞습니다.

왜 한국 정부는 이렇게 주장을 하였는지 그 이유를 정리 했습니다.

독도

일본의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목적은 독도 밑에 있는 지하자원을 얻기 위해서 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일본이 억지로 떼쓰는 걸로 보이겠지만 여기에 동조하여 '독도' 단어 자체를 안꺼내는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독도 문제를 계속 떠들어서 한국 정부의 답변을 듣길 원하기 때문이죠.

조금이라도 빌미가 생기면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영유권 소송을 할테니까요.

국제 사법 재판소가 얼핏 보면 공정한 재판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겉으로만 공정해 보이는 '재판'일 뿐이지 사실은 영향력이 큰 국가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국제 사법 재판소가 정말로 정당하고 공정했다면 제국주의 시절 식민지 국가에 대한 피해금액도 보상을 해줘야겠지요?

그러나 이 문제 역시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은 모르쇠 일관합니다.

국제 사법 제도가 일반 국민들의 재판처럼 소송을 당하면 무조건 그에 응해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며 선진국입니다.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은 매우 크며 국제 사법 재판관까지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결국 국제재판까지 열리게 될 경우 오히려 한국에게 불리해지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005)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원하는대로 국제 사법 재판소까지 가게 될경우 멀쩡하게 있는 영토를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거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했던 것처럼 모르쇠 일관해야 하는 것이죠.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과거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독도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문제를 제소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었죠.

국민들은 대통령이 독도에 간 것에 대해서 속이 시원하다고 이야기 했지만 국제외교학자들은 이명박을 매우 비난하였습니다.

애초에 독도는 이미 한국 땅인데 일본의 도발에 발끈하여 대응을 해버렸고 그것이 긁어부스럼을 일으키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독도에 대한 대화는 없었다"라는 답변은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야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응으로 옳은 것입니다.

나중에 거짓말이라는게 밝혀져도

"엥 그게 독도 문제 안건이었어? 그랬구나~ 나는 몰랐어~ 이미 지나간일이네~"

이런식으로 모르쇠 일관 해야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국 정부가 일본이 회담에서 독도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그런 적 없다'라고 답변한 이유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