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친자확인검사 확률과 소송 사례

국내 친자불일치 확률 및 통계

출처 : JTBC '한국인의 뜨거운 네모'

 2013년 JTBC방송에서 유전자 검사 업체 인터뷰에 따르면 1년에 약 3만명이 친자확인 검사를 하며 이 중 30%가 '친자불일치' 판정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라? 내 자식인데 나랑 너무 다른데?"

의심이 된다면 30% 확률로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3만명이 검사를 할 경우 약 1만명은 친자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친자확인 검사는 간통법 폐지 이후로 더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업계 관계자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간통법 폐지가 적용 된 후 더 많은 분들이 검사의뢰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출생아 수는 436,500명 이라고 합니다.

매년 출생아 수 약 43만명

매년 친자불일치 아이 수 약 1만명

뻐꾸기 남편의 비율 약 2.2%

100명 중 2명은 친자식이 아닌 뻐꾸기 아빠일 확률이라는 뜻 입니다.

게다가 친자검사를 하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한다면 그 확률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국내 친자확인검사 취급 기관 및 비용

국내에 운영하고 있는 검사기관 목록입니다.

아래의 목록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에서 매년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A등급(최고등급)을 받은 기관만 추렸습니다.

• (주)다우진유전자연구소
• (재)씨젠의료재단
•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 (주)크라운진
• (주)한국유전자정보연구원
• (주)엔젠바이오 구로지점
•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 (재)서울의과학연구소 에스씨엘의원
• (주)에이치피바이오
• (주)마크로젠

 각 검사기관마다 머리카락, 혈액, 침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채취하여 검사하는 방식으로 검사 비용은 저렴하게 10~60만원으로 형성되어있으며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 검사일 수록 비용이 큽니다.

 비용이 비싸다고해서 더 정확한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원에서 금액과 관계없이 동일한 등급을 부여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위의 리스트업 된 검사 기관 중에서 저렴한 곳에서 의뢰를 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1.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에서 A등급으로 평가된 곳에서 의뢰 할 것
2. A등급 업체 중 저렴한 곳에서 의뢰를 하는 것이 검사 신뢰도와 경제적인 비용을 얻을 수 있다.

법적 효력 및 소송 사례

 친자확인 검사는 A등급의 신뢰성 있는 검사기관의 경우 법적으로 그 정확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친생자 부인 소송 사례 건 수 (출처 : 중앙일보)

 매년 약 5,000건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친생자 부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법상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호적에 등록된 아이는 '친자식'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반드시 친생자 부인 소송을 해야합니다. 그렇게 해야 추후 이혼 과정에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친자불일치 소송 사례 하나를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 매일신문

 이혼 후 남성이 10년 넘게 양육비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외모가 자신과 다르다는 걸 느끼고 유전자 검사 의뢰 '친자불일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신적충격을 받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는 위자료 5,000만원, 손해배상금 1,000만원 총 6,000만원을 전남편에게 지급해야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태까지 내 아이가 아니라는 충격과 그동안 보내주었던 양육비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만약 의심이 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빨리 검사를 받아보고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친자확인 검사 확률과 소송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