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사형제도 집행 불가능 한 이유

한국은 사형제도가 있지만 1997년 이후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범죄자가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보복 살인을 계획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형 집행을 하자는 여론도 생기고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형 제도는 있지만 사형 집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한EU FTA

한국은 유럽 연합과 2010년에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죠. 즉, 한국-유럽간 관세없이 무역이 가능한 것인데요. FTA는 한국 처럼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게는 반드시 맺어야 할 협정이죠.

그러나 EU에서는 사형 제도 폐지를 FTA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EU는 이미 사형제도가 완전 폐지 된 국가 이므로 유럽과 자유무역을 하려면 한국도 유럽의 법과 일치해야 한다는 논지였죠.

무역이랑 범죄자랑 무슨 상관이 있는건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럽은 인권을 보장하는 국가와 자유무역을 맺겠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무부 사형집행 서약서

물론 유럽의 내정간섭이라면서 반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 법무부는 사형제도는 폐지하지 않고 법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하였습니다.

대만 역시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국가 입니다. 그러나 대만도 EU와 TEM(FTA에 준하는 경제 협정)를 맺을 때 사형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죠.

그러나 이후 약속을 어기고 사형집행을 해버렸는데요. EU에게 세계적 흐름에 반하는 행동 이라며 엄청난 외교적 질타를 받게 됩니다. 어느정도 외교적 대응을 받게 되었냐면 대만의 유럽 비자가 폐지 될 지경에 이르게 되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대만 외교부 다급하게 양해를 구하고 국내 내정에 완전히 합의가 일치 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하였고 더 이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게 됩니다.

대만의 사례를 봤을 때 한국이 EU와의 약속으로 어기고 사형집행을 하게 될 경우 외교적으로 큰 결례가 될 수 있으며 EU는 이에 대응하여 외교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은 왜 이토록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끼칠 만큼 완강하게 할까요?

그 이유는 다양한 유럽 국가를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입니다. EU는 2차 대전 이후 나약해진 유럽을 같은 경제 공동체로 합치게 되면서 만들어진 미국과 같은 매우 거대한 집단입니다.

한때 2차 대전 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치고 박고 싸우던 사람들인 데다가, 다른 언어, 다른 민족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공통분모인 기독교, 고대 문명국으로서 우리는 다른 국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존재 라는 걸 유럽 국민에게, 다른 국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정당성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인본주의적 제도는 다른 국가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아직 유럽은 세계에 여향력을 주는 강한 국가, 기독교 정신을 퍼뜨리게 함 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유럽의 외교 정책은 내외적으로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