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내용 정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유

김건희 특검법이란,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인 김건희를 대상으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재수사를 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한 사건 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김건희 특검에 대하여 반대를 하는지,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

역사적으로 특별검사 임용 법안과 관련하여 모두 여·야 합의를 통해서 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최순실 게이트,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이 있죠.

출처: 연합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의 경우,

새누리당 의석 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를 통해서 209/220명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드루킹 여론조작 특검도 마찬가지로,

183/249명 찬성표을 얻어서 수사를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특검이 진행된 위의 사건을 보면 진보든지 보수든지 얼마든지 특검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진행 된 것입니다.

박근혜 특검 때는 새누리당이 초반에 극렬하게 반대했다가 나중에 결국 동의를 하였으며,

드루킹 특검 때는 민주당이 극렬하게 반대하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문제를 인식하였고 동의를 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은 보전한 상태로 특별검사를 임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국민들이 특검 수사에 대하여 더욱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지지층이 극렬하게 반대해도

"보수진영 너네도 동의했잖아."

"진보진영 너네도 동의했잖아."

이런 정치적 명분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출처: 한겨레

그러나 이번 '김건희 특검'의 경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것을 이용하여 집권 여당 국힘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특검 법안에는 국힘 여당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채로 민주당이 유리한 방향으로만 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검이 통과되었다고 한들,

국민들의 반발심은 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은 없고 오로지 민주당 진영이 원하는 것이니까 반대쪽 진영은 당연히 반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득표율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절반을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대통령이니까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니까 좌석 수로 밀어붙여"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나온다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니까 헌법에 기초한 '대통령 거부권' 쓸게"

라고 응수가 가능한 것이죠.

결혼 전 일어난 사건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2010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당시 김건희와 윤석열이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 벌어진 사건이죠.

*윤석열은 2012년에 결혼 함.

전혀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이 없던 시절에 벌어진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특검은 공직자가 권력을 남용 했을 때 수사를 진행했죠.

• 이명박 BBK 특검
• 김경수 드루킹 특검
• 박근혜 최순실 특검

특검 역사를 보면 전부 공직자였을 때 권력을 남용한 행위를 수사한 것 입니다.

당시 김건희는 윤석열과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자 연관성이 없었으며,

일반 국민 신분이었을 때 사건을 특별 검사로 수사한다는 것이죠.

정경유착과 관련된 사건이 아닌데, 특검을 진행한다는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굳이 특별 검사를 하지 않아도 윤석열이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에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이미 무혐의 된 사건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김건희에 대하여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혐의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상황극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하... 윤석열 때문에 조국도 쫓겨나고 윤석열 뽑았더니 자꾸 나한테 칼을 겨눕니다.

윤석열 뭐 캘거 없슙니까?

최강욱 (당시 국회의원)
현재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사건'으로
의원직 박탈

대통령님,

찾아보니까 와이프 김건희가 2010년에 주가조작한 정황이 보이네요.

*2020년 4월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자본시장법 위반 고발

오 그렇슙니까?

그럼 진행하세요.

성윤님, 일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슙니까?

윤석열 와이프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주시죠.

이성윤 중앙지검장
문재인과 같은 경희대 동문 후배

네, 알겠습니다.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19개월 후

문재인 대통령님,

수사를 진행했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 입니꽈?

김건희 계좌가 '도이치 모터스'에 투자한 정황은 있었는데요.

그런데 김건희가 주가조작에 가담한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등을 다 털어봤는데

그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소환도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혐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문제 있다고 해서 수사를 진행 한건데 최강욱 의원님 어떻게 된 겁니까?

죄... 죄송합니다.

죄송할 게 아니라 이제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죄 없는 사람 붙잡고 표적수사 한다고 난리 칠 거 아닙니까?

대통령님,

일단은 김건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보류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곧 대선 기간이기도 하고 이 시점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면 민주당 쪽 지지율에도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훠... 이거 참 큰일이군요.

어쩔 수 없는거 아니겠슙니까...

그렇게 해야지요.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한다.

판결 내용

도이치모터스 회장

회장에게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 벌금 3억원

주가조작 주동자들도 전부 징역형.



판결 이유

주가조작한 정황은 맞다.

근데 2년 동안 1주당

2,897원 → 3,145원

284원 밖에 안 올랐는데,

이럴거면 주가조작 왜 한거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돈 벌려고 그런게 아니라,

주가 떨어지는거 막으려고 그랬습니다 ㅠㅠ

*김건희는 혐의 증거 조차 없기에 재판에 나오지도 않았음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아니,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다 끝난 일이잖아?

근데 검찰에서 아직도 무혐의 처분을 안내리고 보류 시켰네.

다 끝난 재판인데, 무혐의 처분 하면 되는거 아니야?

대통령님,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김건희를 조사하였고 혐의가 없어서 소환조사 조차 못한 건 맞지만,

지금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또 진보진영 쪽에서

"검찰 독재! 윤석열이 가족들은 혐의 없다고 감싸준다!!! 내로남불 윤석열!!"

이런식으로 국민들에게 선동하게 됩니다.

하... 돌겠네..

일단은 그냥 보류 상태 그대로 놔둬야겠구만.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별검사로 진행할거다!

문재인 정부때, 검찰이 보류 상태로 놔뒀지?

수사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걸 윤석열 정부가 막고 있다!

이건 가족 감싸주기다!!!!

민주당 쟤네들 특검 하겠다고 난리네...

이제 어떡해? 특검 받아야해?

어차피 잘못 없잖아.

대통령님!

지금 특검 동의하면,

총선 기간 동안 계속 언론에서 김건희 사건을 조명 할 테고 민주당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 돌아버리겠네.

그래 나중에 특검을 받더라도 일단은 대통령 거부권을 쓰자.

그게 낫겠다.

상황극 끝

워낙 복잡한 사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해하기 쉽도록 상황극으로 설명해봤습니다.

위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상당히 정치적인 원인에 의해서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죠.

대장동 사건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런식으로 대선 당시 민주당에서 주장하였지만,

최근 검찰 수사에서 대장동 사건의 주동자인 '김만배'가 허위 인터뷰한 진술을 받았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대장동 사건은 김만배가 의도적으로 '국힘'쪽으로 돌리겠다고 짜고 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대장동과 윤석열, 김건희의 연관성은 관련이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JTBC 윤석열 대장동 수사 무마 보도 공식 사과

대장동 수사 당시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무마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의혹을 JTBC에서 보도했었는데요.

해당 사실이 허위 인터뷰 였다는 것이 밝혀지자,

JTBC에서도 공식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하여 사과 하였습니다.

결론

김건희 특검법은 상당히 복잡한 정치적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 내막을 잘 모르는 분은

"특검, 그냥 받으면 되는거 아니야?"

"특검 받고 잘못 있으면 처벌 받으면 되지"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때에도 정치적 지지율이 떨어질까봐 무혐의 처분을 미룬 것도 비판 받아야겠죠.

김건희 특검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문재인 검찰의 '무혐의 처분 보류'이니까요.

바쁜 일상을 보내는 국민들은 그런 자세한 내막까지 살펴볼 겨를이 없고,

민주당, 국힘 간 서로 정치 지지율을 얻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이 사건에 크게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선 총선이 끝난 다음에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민주당 쪽에서 너무 정치적 여론을 몰아가기 위해서 벌어지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김건희 특검법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혹시 본문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네요!